현재 꾸준히 경기를 회복하고 있는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라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융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완화가 이뤄지면 금융기관, 특히 은행에 돈이 흘러 넘치게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의 대출이 늘면 시중에 돈이 흘러 경제활동이 활성화될것입니다.
이외에 금융완화는 주로 금리를 인하하기로 실현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금융완화는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태도와 금리하락으로 실물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고 경기를 끌어 올리려는 금융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처럼 경제가 성숙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는 원래 자금 수요 자체가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차입조건이라도 기업이 점점 차입을 늘려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단순한 금융 완화 정책이 서서히 효과가 미비해지고 있어, 그것이 일본이나 유럽에서 전례없는 '이차원 금융완화'를 낳는 배경이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차원 완화'는 규모면에서 전무후무한 상황이지만, 유럽에서는 금리 수준이 다른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부의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금리를 낮추어서 마이너스금리가 발생되고 있다는것입니다.
마이너스금리란?
금리를 점점 내려가면 마이너스가되어 버렸다는 상황은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로를 밑돌면 마이너스입니다. 한편, 예금자의 입장에서 예금이자를 떠올리는 순간 고민이 됩니다. 플러스 금리는 이자를 받는데, 금리가 제로이면 이자를 받을 수 없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자를 내야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앞서 이야기한것은 이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금리는 예금자가 이자를 지불해야하며, 대출이용자가 이자를 받게되는 상식과 반대인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마이너스금리시대에 예금·대출을 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정말로 그러한 정기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마이너스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금자는 모두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하고 은행의 대여 금고에 넣거나 현금이나 금 등의 현물로 갖고 있으려할것입니다. 또한 돈을 빌린만큼 이자는 불로소득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모두 돈을 빌리려고할것입니다. 이런 경제상황이 지속가능한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예금이 대량으로 유출되면 은행의 고객 기반이 크게 손상되어 은행의 주요 수익이 되는 수수료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때문입니다. 또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위험을 감수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빌린돈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실물 경제의 자금흐름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금리는 지금까지의 자금 흐름을 역회전시키는 것으로, 지속 불가능할뿐만아니라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럽의 마이너스금리가 가능한 이유는?
대량으로 돈을 빌린 사람 중에서는 빌린만큼 돈을 소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이유로 정기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를 어떤 형태로 실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럽은 실제로 은행과 예금자사이의 금리가 마이너스로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과 민간은행 사이의 금리가 마이너스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것처럼 금융완화는 은행에 돈을 푸는것이지만, 민간은행은 대량의 자금을 중앙은행에 맡기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완화가 실시되면 민간은행에서 중앙은행에 맡긴 돈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금이 중앙은행에 머물고 있는만큼 경기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중앙은행의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하는 것으로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고 있어도 손해보는 상태를 만들어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대출)하는 효과를 보기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금리란 어디까지나 은행 간 금리의 이야기이며, 시민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기예금금리가 마이너스로되거나 대출금리가 마이너스가된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